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돈을 받던 안받던 직원이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임금을 받는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물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면 추가 근무하는만큼 연금액을 계속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 납부한 만큼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계산시2002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그대로 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 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90%만 지급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시 고정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4년 연차 5개에 대해서는 2,686,480 / 209 x 8 x 5로계산하여 514,158원이되고 25년 연차 6개에 대해서는 2,814,779 / 209 x 8 x 6로 계산하여 646,456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부여된 후 평일에 치료를 받고 주말 개인활동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 및 휴가전 정상임금이 지급된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5.04.30~2025.07.30(92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재직중에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중이라도 원래의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종전환이 있어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급여 지연지급(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하루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휴일, 휴무일 제외)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