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3%로 세금처리시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평가한 자료인데 해당 평가서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채우는거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그냥 퇴사하면 안되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럼 산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미리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산재로 인정될지에대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불리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로 인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재직중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퇴사후 신고를 많이 합니다. 퇴사후에 한다고 하더라도불이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전보는 재직중에 바로 잡는 것이어서 퇴사후에 하는것은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