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 자체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일에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1.5배)을 받을수는 없고 기본임금(1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법은 이러한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입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초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를 하였어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이란 파견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의미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2)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며, 3)파견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4)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파견해야 적법한 파견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인센티브)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서도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