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지만 회사의 경우 신고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인사노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개별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본, 지점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점에서 지점의 회계 및 인사노무를 모두 관장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본,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에 15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가 계속적으로누적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에 대해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연차가 하나의 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각 연차의 수당 전환시점 적용받던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신고하는 것이라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세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맞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다만 차상위계층과는 다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