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건강과 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 없이 질문자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 위반 및 미달 사업장은 주로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를 2개 이상 하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모든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월급제 근로자가 7월 29일에 사직의사를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당기후의 일기(다음 1임금지급기)'가 지난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또는 금전 보상) 및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고 절차의 정당성(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실제 하기까지는 별도 언급 없이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3. 별도 동의가 없음에도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액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액제안을 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퇴사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계속 거부하면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기다려야 실업급여측면에 있어 유리할 것 같습니다.5. 특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6.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7. 먼저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라고 말하면 안됩니다.8.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입니다.9. 참고로 증거로 쓰일수 있으니 이후 회사와의 대화과정은 모두 녹음을 해두는게 좋습니다.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자님이 보는 것보다는 노무사 검토시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평일(근무일) 기준으로만 20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은 부상이 끝난 뒤 남은 신체 손상이나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판정합니다. 가장 심한 1급이 가장 크고, 14급이 가장 가벼운 등급입니다. 참고로 등급은 움직일 수 있는 각도, 시력이나 청력 손실 정도, 뼈의 변형 상태 등을 의학적 검사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청소년과 사업주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를 한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