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보면 한주 27시간 근무이며 이중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가 2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876,46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히 해고를 하는게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개의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경우라면 B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두개만 제출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개 직장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승패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임한 노무사 수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기본급 + 식대 / 209 x 8 x 30으로 계산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도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