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청구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줍니다.)그리고 근로자성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통화나 문자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내역,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 급여이체내역을 통한 매월 고정급여가 지급된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 뿐만 아니라 17일 또한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님이 15일과 17일에 일을 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하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도 2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입사)을 포기하여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입증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실제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너무 걱정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도 가능하고 입사후 수습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당1배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6시간을 일하였을 때 16시간 급여를 받았다면 따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16시간 일을 하였는데 휴게시간을이유로 16시간 미만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감봉,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범죄로 규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사업부에서 DX와 DS는 회사를 이끄는 두 개의 핵심 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X는 스마트폰·가전 등 완성품(세트) 사업을, DS는 반도체 부품 사업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월분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당월분 근로의 대가를 당월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