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1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일자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도 포함) 이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합격 전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에 따라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철회된 부분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