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하지 않고 유급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준다는 사정만으로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도움은 됩니다.) 실제일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회사와의 통화나 문자 등으로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안띠고 보험가입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영업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문제삼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회사의 주장만을 믿지 마시고 부정영업에 대해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반환규정에 대한근거자료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주지 않은게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미반영 금액의 1/12로 계산한금액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25년 1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회만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점에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1개 중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지급하는대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회사는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