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누 11107)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만약 실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의사를 밝힌다면 우선 질문자님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 대표는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만 작성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이전부터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사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3년 7월 4일 15개 + 24년 7월 4일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