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일수 및 유급여부를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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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서 한사람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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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고용승계 사직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사직서의 내용에 A회사의 전체 근속기간이B에 승계된다는 내용도 기재를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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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일부규정(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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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진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 휴직을 회사에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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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일 야간근무시 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어원래 시급의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20,6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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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별개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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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늦잠때문에 무단결근이 좀 많아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달에 몇일 무단결근 해야 정당한 해고사유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무단결근 자체가 몇일을 하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해당하므로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따라 출근율이 낮은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는있지만 원래 근로예정일에 일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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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과질문자님의 월급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월급이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이 지난후 연차 15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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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의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임금이면 정기지급일이 3월 10일이 되므로 3월 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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