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나 취업 시 확인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등) 형태로 채용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비자와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구체적인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학사 과정(1~2학년)한국어 능력(TOPIK 3급 등) 충족 시: 주중 최대 25시간인증대학 및 성적 우수자: 주중 최대 30시간미충족 시: 주 10시간 제한학사 과정(3~4학년) 및 석·박사 과정한국어 능력(TOPIK 4급 등) 충족 시: 주중 최대 25시간인증대학 및 성적 우수자: 주중 최대 30시간 (석박사 35시간까지 허용되는 경우 있음)미충족 시: 학사 주 10시간, 석박사 주 15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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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이란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몬은 채용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입니다.잘 알아보셔야 겠지만 알바몬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장하는 '투자 광고'나 '투자 수익'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알바몬' 플랫폼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일 수 있으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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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면접 지원자격미달로 탈락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자격미달로 탈락하게 되면, 추후 지원자격 충족시 해당 기관에 다시 시험을 보는 부분과 공기업/공기관 지원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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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주휴일없이 사측의 대리자인 중간관리자가 다음달의 연차1개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넣어 주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지정해 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매주 변동하여 부여하는 것이 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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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은 사회안정망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단점도 존재하지만 기존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 중심의 경직된 제도를 보완하여,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 노동시장에 걸맞은 두터운 보호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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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순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1~2주 이내에 질문자님과 사업주에게 직접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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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다 신청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직 입사로 처리된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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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거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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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흔한 경우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신규직원과 맞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기간만 근무시키고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에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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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계약서상 별도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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