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부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부업을 잠시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송을 가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도막상 겁만 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한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8월 13일부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회사는 지원금 수급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이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질에따라 노동법이 적용되어 공휴일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계약직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바로 전에 5주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요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타이핑하여 제출한다고하여 안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