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포함 계약이 유효한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을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 없으며, 휴가 사용 시 선지급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체불퇴직금×0.20×(지연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 6개월 체불이라면 일수가 546일이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은 50,000,000 x 0.2 x(546÷365)로 계산하여 14,958,904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지연이자 청구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지세와 송달료 외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혼자서진행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 진정은 인터넷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따라 야근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략 월에 40시간으로 제한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0시간을 초과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매월 160,000원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은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등)를 검색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자격의 교육을 최소비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정하기가 어렵고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해당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연차미부여,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