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이고 사장이 지불거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하하기 보다는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취하후 재진정하는 과정이 최초진정보다 쉽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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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궁금한게 생겨 작성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유비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 정확히 하려면 분단위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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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 빨리 가는 법 없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에 집중하거나 일이 바쁘지 않다면 퇴사이후 실업급여 및 새로운 직장의 취업 계획 등을 세워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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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왜 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복잡한 노동법리에 맞춘 이유서 및 서면 작성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입증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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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왜 산재보험 적용이 논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게 기업이 고용 비용을 줄이고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대신 위탁·도급 계약을 선호하면서 생겼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사에 매여 지시를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호의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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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빨리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서둘러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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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협의 휴계시간 0분 문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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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형사재판, 최종재판이라고 했는데 왜 계속 재판이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이 연기(기일 변경)되는 주요 사유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질병·입원, 다른 재판 기일과의 중복, 합의 진행 및 증거 조사 지연 등이며,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있을 때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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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효력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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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7 ~ 9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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