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 + 3.6(주휴시간)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68,552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액이 월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학학원에서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석하여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강사는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이 구속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및 수업 방식에 자율성이 크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실질적 위임·도급 관계를 유지한다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스케줄을 사전 조정해 근로일수가 제외되었다면 해당 일수의 미근로로 인한 급여 공제는 가능하지만, 변경된 주 계획상 출석해야 하는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시점별 존속 기간이 짧고, 촉진 절차 진행 중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시행 시기를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 기준(전반기·후반기 구분)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