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노무사 불법적인 노동환경 설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계약서라면 일단 노동청 신고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물론 적어주신 글만으로 금액 9만원이 법에 위반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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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알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여 일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피하면서 미룬다면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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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않습니다. 특별히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도 않고 괜히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시간만낭비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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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이 인정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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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에 있어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시간 등 시간 외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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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세서에 지급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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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등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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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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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로 강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에 비하여 일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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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전3개월 일수계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에 적어주신 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2025.05.01~2025.05.29(29일)2025.04.01~2025.04.40(30일)2025.03.01~2025.03.3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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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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