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민방위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경우에만 법에 따라 유급보장이 됩니다. 시간자체가 중첩되지 않고다르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요청사실이 없더라도 작성 및 교부가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해고가 문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측에서 해지를하는 경우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급여 : 2,475,000 x 8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4월 급여 : 2,475,000 x 18 / 30로 계산하면 됩니다.1과 2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연차휴가를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른 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였다면기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 등이나 과거 사례를 통해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 대상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대상이 맞다면 퇴사를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량규정이 아닌 "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상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자체가 세전 급여와 무관하게 실수령액 550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겠지만 역산하여 세전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대해질문자님이 부담한다면 보수월액을 적게 신고하여 이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질문자님이부담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