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자체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공무원 및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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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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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의미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야간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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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기간중 정규근무시간 근무지시가 공가처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내용과 같은 실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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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히 근로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법정공휴일 관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추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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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사내절차가 있다면 불복을 해봐야 겠지만 평가 자체만으로 법적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결과를 토대로 징계,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투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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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분 야구경기 참석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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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위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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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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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장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복장위반 등과 관련된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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