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용)증명서는 법에 따라 발급을 해줘야 하지만 재직중 교부한 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휴가의 사용내역도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설정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회사의 정책이나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설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면 의견을 내셔서 조율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월별 전체 근무인원 합계 ÷ 영업일수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2.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3. 근무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하며,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도구 소유·제3자 고용, 손익 위험 부담, 보수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소득세를 클릭후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액을 입력하여 세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이직확인서상 8개월이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인 1년 5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