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면 퇴사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점의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정확히 3개월을 채웠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몇일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을 처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매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3.3%의 세금처리를 이유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누가 세금을 내는지와 관계없이 세전 급여의 1/12로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였어도 8시간 까지만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금액은24 / 5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하여주면 48,144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보험료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오직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 자동차를 모두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부과하게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직장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금액은 질문자님의월 세전급여에서 3.59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8일미만이면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등재시질문자님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기예보를 확인한 후 날씨가 좋은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역이라도 여행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