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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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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중 일주일만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되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라도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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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도 4대보험을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의 경우에도 채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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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며회사에 별도 식대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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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해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주말이라 월요일에 신고해도 과태료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7일에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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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면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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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하루 통상임금의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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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연차발생일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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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탁으로 무급으로 하루더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을 것으로 본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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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대략 주6일로 한달정도추가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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