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도 초과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법위반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부여되는 휴가는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일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회사에 문의를 해보거나 주위 동료분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되도록 빠르게 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 조사 개시/피해자 보호(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 -> 사실 확인 조사(신고 접수된 내용에 따라 증거 등을 토대로 가해자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보고/심의 -> 조치(징계 등) ->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조사시 중립성 및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요구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특정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한다는내용으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하를 조건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표 포함 5명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회사에서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개인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