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무 중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2026년 2월부터 F-4 비자의 취업 제한 단순노무 직종이 기존 39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현장직 위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새롭게 허용된 대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현장 단순 작업 (건설단순종사원)제조업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수동포장원)주유소 근무 (주유원)매장 정리 업무 (매장정리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면허증(임시운전증명서)은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러한 직원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덜 일한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 등이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은 명목 금액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구매력(PPP) 기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7개국(G7) 평균과 비슷하거나 상위권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2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급가입을 하면 고용보험료가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한달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의세전 월급여의 0.9%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