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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류 임대기사 퇴사시 위약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이며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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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년도 기준 및 잔여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3일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24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4개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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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기간 + 정규직 기간 전체에 대해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 미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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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대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주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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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1일 입사 했는대 내년3월 31일날 육아휴직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 입사후 6개월 재직을 하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에 육아휴직을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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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퇴사1년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회사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하였다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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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소급 가입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라면 인턴기간에도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게 됩니다.불이익 없습니다. 소급가입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번 답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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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휴업급여를 다 받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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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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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됩니다. 이 경우 식대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법에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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