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만 보았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세금처리를 3.3%로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 1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빨간날(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인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추가 근무를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만 정상적으로지급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종료에 따라 퇴사후 재계약을 권유하는 부분은 재입사 권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지만 실제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회사측에서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증거도 없으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3. 2번과 달리 구두로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