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소 뿐만 아니라 정정을 통해 일자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환급분이 발생한다면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하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일 근무를 하였어도 4대보험 취득 및상실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간 보험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입한 사보험이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장애연금) 수급에 감액이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가 완료되고 고용보험만 전산에서 처리중이라면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러 가도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지급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밥 먹다가 전화. 계산. 문의응대. 쓰레기 수거 등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