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현재 보유하신 사업자만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등의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하여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관련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취득일(가입일)이 잘못된 경우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월 일수가 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모두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없더라도 휴게시간미부여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부여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략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만 있는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