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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금 반영 부분으로 인하여 급여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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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가입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을알려주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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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대질조사하는데 이런거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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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근로형태가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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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7개월 미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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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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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보고를 해야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병가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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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상태라도 약정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앞으로도 종종 계약서 작성에 대해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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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의 성과목표를 주고서,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로 승진/승급 1년 누락을 준다고 할때...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승진에 반영하는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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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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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총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총 180일치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64,192원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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