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겸직금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관련 판결례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회사 징계의 정당성이부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183시간 + 3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에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209시간 + 연장 13.5시간(9시간 x 1.5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을 보면 근로자의 겸직이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아님에도 징계조치를 한다면 징계가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뭘 등록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라면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연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요청시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약정한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는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휴무일 근로라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면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과 연차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5인미만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5인이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하므로 200,600원이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