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임금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안했는데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일부를 못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와 의미를 일상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이면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장이나 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를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 3.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허위 경력을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거짓 신고'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정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경우이므로 다시 정상적으로 신고를하면 행정처분이 없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불법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횡령죄의 고소는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