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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이자까지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재직중에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중이라도 원래의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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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업장에 따라가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종전환이 있어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급여 지연지급(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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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정한 연차지급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하루단위로 판단하는게 아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휴일, 휴무일 제외)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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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만에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회사 인건비, 청년취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연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중이니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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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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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8시간 근무를 한다면 18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923,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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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얘기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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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올리는거랑 동결에 상품권으로 받는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수당측면에서 상품권으로 받는것 보다는 기본급을인상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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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8시부터 19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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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승계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승계가 되어 계속근무하다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한 경우에도 만 65세는넘었지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승계가 되지 않으면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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