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한주 58시간(이중 야간 한주 6시간) 근무시 주휴, 연장, 야간근로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97,5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언행의 내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라며 녹취 등으로 증거도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을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 전 매출이 있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이 아닌 정규직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업사이트나 알바사이트를 검색하여 조회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매장 폐업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고 타 지점 등으로인사발령을 하여 계속근무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합의를 통한 규약 작성,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노동청에 규약 신고, 그리고 근로자 개인별 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간 1회 이상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