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노무법인에 기장료를 내고 있는데요. 알려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허점이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무법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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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연차사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이외의 퇴사시 재정산 등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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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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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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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대략 14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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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비밀유지 관랸된 부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도점검 기관에서 정확한 휴가의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 따라 누설금지 관련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에서는 휴가신청시 타 직원이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달리 무급처리나 연차사용을권유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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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유예를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별도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네 휴직기간은 인정되지만 월 150만원 지급시 육아휴직 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3. 네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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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사업, 프리랜서, 기타 소득 등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고한다면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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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일간 휴일이네요. 다들 어떤 계획을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쉬는 사람도 있고 3일 연휴를 이용하여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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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행위 자체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앞으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역도 모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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