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는 경우라면가능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는 경우라면가능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예정일에 입사를 시키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 채용을 취소한 사건회사는 1997년 11월 말경 근로자들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월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취업할 시기를 1998년 3월 1일로 하였으나, 회사는 취업시기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1998년 8월 18일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위의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2) 입사일을 정하지 않은 채용내정 대기기간에 50%의 임금지급을 인정한 사례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해 장차 정식 취업시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 회사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전망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회사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근로자를 채용내정하여 합격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가 채용예정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50%로 하고, 회사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작년 8월 1일이고 올해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계약이면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 ~ 3년을근무하고 있는데 월차만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신고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급여를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경우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지통보와 관련해서는 감리단장이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다고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시켜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면 한주 4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376,5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월급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조퇴로 인하여 4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