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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이외의 복지정책 변경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상 회사측 사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규정상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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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2개월로 해야하는 이유와 급여를 낮추어 가계약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로 하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으로 정해놓고 회사와맞지 않은 경우 회사는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장기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입니다.(물론 부정수급이적발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수 및 처벌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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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처럼 산재관련 부분이 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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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알바 근무한거면 추가 수당 붇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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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다녀오면 급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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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3%로 세금처리시 나중에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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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평가한 자료인데 해당 평가서가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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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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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채우는거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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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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