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 이후 방과후 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5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중요한 점은 모든 사고나 질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분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있으며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퇴직금을 자동 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셔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적, 일시적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여 확답은 어렵지만 적어주신 항목 중 상품권과 복지포인트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지급되는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성과급이나 나머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계약만료일전이라도 중도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새로 취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새로 취업할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 대한 퇴사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까지는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다고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에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관 규정에 따라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