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재직 중인 기간이라도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근무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자체가 근로일인 경우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적어주신대로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산정 시 토요일·일요일 등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 공백(예: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 입사로 인한 주말 공백)은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본인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임의·특례가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가입 시 업무상 재해 보상 및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필요서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분증 (방문 신청 시) 2. 산재보험(중소기업 사업주) 필요서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소속 직원에게 00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20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된다면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나 식대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