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보수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900
- 시급제근로자 1일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장모의 경우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900
- 건강보험료 사업자 체납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여질문자님에게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단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건보료 납부를 안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는데 있어문제는 없지만 대출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900
- 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이나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퇴직금 계산시 휴직이나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산정을 하는데 무급휴가 후 복직없이 퇴사한다면 휴가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합니다. 쉽게 퇴직금은 3년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휴가 전 3개월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95.01명 평가00
- 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 합의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판정시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2.0900
- 퇴직연금 규약 관련 질문입니다. 가입기간이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연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입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액이 적립이되며 가입 이전기간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95.01명 평가00
- 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중인 직원이라도 회사의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900
- 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는게 가능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으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이 경우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9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현저히 낮아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해당 근로자가 주관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