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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고용산재 보험 상실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입 했는데 수정가능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공단에서 전화가 오게되며 왜 정정하는지에 대한 사유 확인후 정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 정정하는경우이고 사유가 담당자 착오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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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규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최종 한달만 계약직으로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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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회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약 징계가 잘못에 비하여 크다고 생각된다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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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금품청산합의서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강요한다고 하여서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등의 규정이 있지만 해당 합의서로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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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회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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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태양광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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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이전 일용에 대한 근무기간도 인정되는게 맞습니다.(연차, 퇴직금 산정 등) 이에 위반하여 회사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사규정이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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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회사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의 경우 인계인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미리 회사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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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의 결근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두 경우 모두 6.5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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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 입사자 포괄임금제 적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서명을 거부하면 서로 협의를 하여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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