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청구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및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단순 여행은 긴급한 돌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쓰지 않아도 다른 항목으로 퇴사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제외하고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통장 수령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소득공제와 감면도 있어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 월 약 82만 원2인 가구: 월 약 134만 원4인 가구: 월 약 207만 원더 정확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거와 무관하게 불법 녹취를 당한 피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은 상태이고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예약 없이 관할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관할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구조접수 후 해당 관할로 이송처리를 해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이월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강제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요청이 있음에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다르게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을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