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 제 4대보험 상실을 안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지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00
- 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잘못산정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여기에 첨부하여 다시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실제 잘못지급된게맞다면 근로자는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4.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연차가 하나의 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각 연차의 수당 전환시점 적용받던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 신고해달라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신고하는 것이라면 두가지 경우 모두 세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5.01명 평가00
- 제가 주거급여를 받게되었는데 기초수급자인건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맞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다만 차상위계층과는 다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위약금 300만 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면 유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305.01명 평가00
- 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취업하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00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나 이틀만 근무를하였어도 5일 개근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것도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000
- 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겠지만 그냥 수정하지 않고 두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