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식당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글이나 챗지피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서식으로 검색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휴무일에 대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가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 없이 지급할 경우 나중에라도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해주지 않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도 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는 월 급여 외에도 급여의 약 18~20%에 달하는 필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의 4.7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약 4% 내외), 고용보험(급여의 약 0.9~1.15%), 산재보험(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회사 부담) 등 급여의 약 10~11%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죠~ 연차가 아닌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소멸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감액 등의 근로조건 저하 없이 단순한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은 공포후 6개월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 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