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입사시 예상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700,000 x 24 / 30으로 계산하여 2,1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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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금·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포함되며,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미달된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최저임금의 범위(산입범위 및 제외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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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및 모니터링 고지,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영업비밀 유출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없이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역시 개인의 통신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명확한 규정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감청하거나 과거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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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와 정기 상여금은 현재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식대 2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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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받고 다시 이전회사 재취업시 2년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이전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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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내린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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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에서 계약연장이 안되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절차는 특별한게 없고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신 후 없다고한다면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러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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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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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1년 지금직장 3개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1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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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 작업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소음 측정 보고서, 작업 공정도, 근무표, 작업 사진 및 동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작업환경 입증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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