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게 맞다면 4대(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자 1명당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호계의 '태움' 문화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폐쇄적인 도제식 교육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근절되지 않습니다. 경력 간호사들이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서 신규 교육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3. 나머지 홈텍스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한주 4시간 연장근로) 근무를 한다면 주휴, 연장수당을 포함한월 최저임금은 세전 1,990,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목적과 취지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가 새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 절차가 법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인 경쟁 없이 관행적으로 재채용되었다면(지원자가 질문자님 밖에 없고 기타 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가 없었던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까지 받았다면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서도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 전환이후 법령에 근거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꼭 배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외에 임의로 유급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신설하거나 부여하면 감사에서 위법·부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정수급 내용은 해당 공단 감사과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국민신문고 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비회원) 후 진행됩니다. 민원 내용과 관련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로 배정되어 7~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