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였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계리직(우정서기보)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 기본급은 약 213만 원이며,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세전 월 보수는 약 286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고 좀 쉬다가 입대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있겠지만 실제 퇴사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인상된 급여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일단 복귀명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귀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원 판례는 통상 '연속 3일' 또는 '월간 누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여서 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해두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동시에 쉬지못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을 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