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복직없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와 시간외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40시간 근로라면 연차 1개의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실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부분에 대한 녹취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없는한회사와 퇴사한 근로자가 말을 맞추고 권고사직서도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신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 경위,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환수와 추가징수 2배를 받게 되며 공모한 사업주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 전반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하지는 않고 신고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의 급여와 2월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