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측면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오르고 이직률이 감소하여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내수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인건비 상승으로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서 키오스크나 무인점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은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밀려 올라가 계층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과 직업 만족도가 높아져 업무 몰입도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은 기업의 고용 축소 정책으로 인해 청년층, 고령층, 저숙련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난을 겪을 위험이 커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우편물 및 고지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만약 회사 주소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집이나 다른 곳으로 배송받고 싶다면 관할 지사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송달지(우편물 수령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참로고 온라인에서 변경은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잔여 9개의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자의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처리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전산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고용센터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2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의경우에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으로 이동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의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으면 5월 14일에 연차 1개가발생하고 이후 연차는 6월 14일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1개가 됩니다. 따라서 13일 출근하든 안하든 발생되는 연차는 1개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