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게 아닌 변경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주장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청구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후 근로자가 일정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 이러한 청구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임금과는 별개 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다른 퇴사사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질문자님도 퇴사 없이 계속근무를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의 면담 등은 전부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을하였을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근무 투입 전에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확정하는게 좋겠지만회사에 따라 조금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라도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미리재계약 여부에 대해 미리 인사팀에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이므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지와 부여하더라도 몇일을부과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휴가를 안줘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세금신고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추가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수 ~ 일이 근무일이고 월, 화를 쉬기로 계약으로약정한 것이므로 타 근로자와 휴일에 있어 차이가 나더라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