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폭언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도 법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7년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노사 간 최초 요구안 및 수정안을 두고 심의를 진행중에있습니다. 아래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하는 금액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계 (1차 수정안): 시간당 11,970원 (최초 요구안인 12,000원에서 30원 인하)경영계 (1차 수정안): 시간당 10,340원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 10,320원에서 20원 인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휴직 중에는 납부를 미루고 복직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면제가 아니며 복직 후 한 번에 청구되거나 신청 시 분할 납부를 하는 형태 입니다.납부유예는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허락을 한다면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5년 5월 5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시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증거로는 급여명세서와 출퇴근기록, 기타 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료(사진)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2. 계약외 업무강요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력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준은 준수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동기부여, 장기 근속 유도, 그리고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승소하려면 전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넘는 부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 출퇴근 거리 및 시간, 부양해야 할 가족(자녀, 노부모 등)의 돌봄 문제나 본인의 건강상 문제,급여가 줄어들거나, 기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업무(전문성 훼손)로 배치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강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