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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실업급여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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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그냥 신고일 ~ 상실일 까지의 일수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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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에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낮춰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적은금액으로적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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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방침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받고 주말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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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시 한 달의 해고유예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참고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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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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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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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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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은 프리랜서 형태로채용하여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고 임금도 고정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인센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법이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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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복사본 보내달라하는데 보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 자체를 하였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미교부에 따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주의를 주고 복사본을 교부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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