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심판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란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부행위가 항고쟁송(취소 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거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어야 합니다.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 영향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해당여부와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명의와 무관하게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 발언에 대한 녹음이 있더라도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 확인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해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업무나 사적심부름 등의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정이 어렵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경우 엑셀 외에 생소한 데이터베이스(액세스) 과목이 추가되고 실기시험 자체도 기출 반복이 타 시험보다 낮아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학보다는 인강 등을 활용하여 공부를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일 근로를 하면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하였어도 회사(인사담당자)에서 질문자님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장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취득해야 합니다. 투잡, 겸직 등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주사업장(월 보수가 많은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피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해야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되고도 바로안하셔도 되고 적어주신대로 10일 이후에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