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취직 또는 창업)을 했다면 취업일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를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실제 자녀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 요건(자녀 양육)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휴직 및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회사 복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구조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30일전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위로금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면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합니다. 회사에 면담 등을 신청하여 위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괴롭힘의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내에서 인정될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한다는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제7조는해고가 아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7조의 내용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크게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연금개혁(9% → 9.5% → 13%)과,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인상되는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