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된 계약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법령에 없고 회사 자체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식대나 시간외수당 등 다른 수당은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300
- 직원이 대체휴무 소진안하고 자진 퇴사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보상휴가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300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에 연차 15개25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300
- 시간제근무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휴수당포함이구요, 3,3프로만 공제하기로했는데, 계산법 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됩니다. 1,5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300
- 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이든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에 따른 퇴사이든 스스로 퇴사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300
-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300
- 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300
- 주휴수당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관련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가입을 할수도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매달 10 ~ 15만원이왜 공제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연장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300
- 출퇴근을 거짓으로 했어요 실리콘 지문을 만들었데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가 소속된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하여 실리콘으로 출퇴근을 한게 맞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25.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