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별도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1개월이 될때까지 회사는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어 이 기간에 타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이중취업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18시간 일을 한다면 18 + 3.2(주휴) x 4.345 x 8,00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36,9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시급 8,000원으로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0,320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주 18시간 근무시 950,616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일 일한 시간 x 최저시급의 100%로 산정한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시청, 구청의 노인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대략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씩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