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금액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자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으므로 육아기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단축 1년을 사용하였더라도 1년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할 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주소를 입력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 5일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인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4,900,000원이라면 세금 공제 전 금액은 6,00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